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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를 성공적으로 이겨내는 나라들의 7가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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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yplantous 2022. 2. 1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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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뽕이 차오르는 뉴스를 소개할까 합니다. 2월 15일(미국 시간), 미국의 저명한 뉴스 매거진인 "The Atlantic(디 아틀란틱)"에는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이겨낸 나라로 대한민국을 소개하며 태극기 사진을 타이틀에 걸고 그 7가지 비결을 소개하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따끈따끈한 뉴스의 내용을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메인 이미지로 올라온 코로나 바이러스를 형상화한 태극기

출처: The Atlantic

The Seven Habits of COVID-Resilient Nations

South Korea has repeatedly suppressed the spread of the virus and kept deaths to relatively low levels.

www.theatlantic.com


트위터에 올라온 한 내용이 몇 달째 필자의 뇌리에 박혀있다. 그것은 미국, 영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구 당 코로나 19의 축적된 사망자 차트인데, 그래프가 평평한 한국에 비해 미국과 영국의 그래프 선은 마치 산처럼 치솟아 있었다. 최근 한국에서 오미크론과 관련된 사망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표는 별로 변하지 않았다.
"한국은 백신 접종 완료 인구가 75%에 이를 때까지 사망률을 40배 정도 낮게 유지해 왔다"라고 내과 의사인 빈센트 라지쿠마는(Vincent Rajkumar)는 이 차트를 보고 그의 트윗에서 "이것은 대단한 성공이다"라고 감탄했다.

<트윗 내용: 오미크론이 뭔가요? 한국은 계속해서 롤모델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수백 수천만명의 생명을 살린 한국의 과학에 기반한 전략이 지속되기를 기원한다.>
"성공" 보다 더 적절한 단어는 "회복력"일 것이다. 필자는 이전에도 코로나 위기가 기후 변화, 사이버 공격, 그리고 경제 위기 등 각종 위협으로 가득 찬 21세기를 강타하는 대단한 파괴력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 위기를 넘기는 것은 그 국가가 대대적인 충격을 흡수하거나 예상하는 능력, 붕괴된 시스템에 대한 적응,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회복하는(혹은 오히려 더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에 달려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 "회복력"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이 회복력을 보여주는 모범 국가로 떠올랐다.
물론 대한민국은 이 기간에 회복력을 보여준 유일한 국가는 아니다. 뉴질랜드와 북유럽 국가들도 뛰어난 결과를 보여줬다. 그러나 한국은 바이러스를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사망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해왔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락다운을 실시한 적이 없다는 측면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이다. 그 결과로써, 다른 주요 국가들보다 코로나 위기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훨씬 덜하다. 팬데믹의 한 단계에서는 뛰어났으나 다른 단계에서는 고전했던 다른 국가들과는 대조적으로 대한민국은 모든 단계에서 놀랍도록 뛰어난 대응 능력을 보여줬다. 백신 접종 캠페인의 초기 단계에서는 다소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었으나,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가진 나라 중의 하나이다.
또한 한국은 축적된 소프트 파워와 외교적인 영향력으로 다른 나라들에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민주주의가 코로나 19와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국으로 스스로를 널리 인식시키고 있다.
공공 보건 전문가인 데비 스리다(Devi Sridhar)는 아래와 같이 질문하며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질문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어떻게 한국은 높은 백신 접종률로 미래에 몰려올 전염병의 파도와 고통스러운 락다운을 예방하는 반면, 팬데믹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피해까지 피할 수 있었을까요?


아래는 이 질문에 대한 필자의 대답이다. 이것은 모든 국가가 한국의 성취로부터 배워야 할 광범위한 형태의 교훈이며 고도로 회복력이 탁월한 국가들의 7가지 습관이다.

1. 지난 충격에서 배우고 다음 위기를 준비하라

동일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유래된 중앙아시아 호흡기 증후군(MERS:메르스)이 발발한 2015년, 한국의 병원들은 긴박해졌고 한국 정부는 무방비 상태였다. 초기에 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전염병에 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당국은 점차적으로 전염병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호주 멜버른의 디킨 대학교 질병 회복 전문가인 마이클 그로스맨(Michele Grossman)은 이런 "살아있는 회복의 역사"가 코로나 19가 발발하던 시점부터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자신감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들은 혼란에 빠지거나 무사 안일주의로 대처할 때 한국은 회복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염병이 가져올 대혼란을 예방할 수 있었다. 이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만일 회복력이란 것이 팬데믹의 경험이 가져온 트라우마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이론적으로 모든 나라들은 앞으로 더 나은 회복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경 자체만으로는 회복력의 조건으로 충분하지 않다. '더 아틀란티스'의 논설위원인 데렉 톰슨(Derek Thompson)은 한때 사설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관습, 규정, 그리고 기관이 다 같이 그 역경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의지와 적응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코로나 19를 억제하려는 한국의 전략은 빠르고 광범위한 테스트, 고도화된 접촉자 추적 기술, 그리고 중증자의 강제 격리와 같은 치료 방안이다. 이것은 메르스와 2009년 H1N1 인플루엔자 등 이전의 다른 팬데믹의 경험으로부터 세워진 새로운 규정과 정부의 기반 시설로부터 나온 것이다.  


메르스 이후, 수많은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는 정보 수집 방법과 의학 실험실 시설을 발전시켰다. 이것은 한국 질병청으로 하여금 우선순위 전염병의 관리 체계를 증진시키고, 개별 보호 장비와 의료 필수품들을 갖추게 했으며 전국적으로 훈련을 강화하고 의료 물품을 보급시켰다. 또한 한국 정부는 메르스 이후 바이오 회사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등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여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질 경우 진단 테스트를 위한 시약을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5년 메르스 확진자 발생을 발표하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세월이 야속해 ㅠㅠ)

2.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라

독일의 베르텔스만 연구소에서 EU와 OECD의 29개 국가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의 초기에 한국은 국가의 공공 보건 개입을 철저히 과학과 사회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새로운 규정이나 기존의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한 국가들이 코로나 위기에 더 잘 대응하는 경향성을 보였다고 한다.

한국의 전체적인 코로나 전략은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형성된 것이다. 한국은 단기적인 최대한의 억제로 과학자들로 하여금 지속 가능한 위기 탈출의 시간을 벌게 해 주는 전략을 썼다. 이것은 2020년의 백신 개발과 승인, 그리고 2021년의 치료제로 이어졌다.

3. 실시간 정보를 팔로우업 하라

회복력은 정부가 얼마나 빨리 그리고 단호하게 전염병에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규정을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는 지표로써 정보를 팔로우업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최신의 접촉자 추적 시스템(동시에 개인 정보 차원에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을 포함한 선진적인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것은 당국이 신속하게 팬데믹과 연관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해 준다. 이를 바탕으로 위기 조짐을 초기에 감지하고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했다. 전염병 위험에 대한 다층의 경고 시스템을 바탕으로,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바이러스 억제를 위한 압박 조치를 강화하거나, 혹은 확진자 수가 줄어들 경우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한국은 조사된 나라들 중 정책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급박하게 전개되는 팬데믹 환경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데 성공한 몇 안 되는 나라들 중의 하나이다. 이런 성취는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베르텔스만 연구소의 위기관리 전문가이며 조사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크리스토프 쉴러(Christof Schiller)는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실시간으로 배우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정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정말 독보적입니다.

4. 명확하게 소통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뉴질랜드는 팬데믹 기간 동안 위기 소통에 관한 한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국은 소통에도 뛰어났을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일관성 있는 바이러스 봉쇄 전략을 수행하는 능력도 보여주었다.

2020년 1월 30일, 한국에선 단지 5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보고되었을 때부터, 정부는 하루에 2번 질병청 담당자의 언론 브리핑을 시작했다. 이는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전염병 발발의 상태와 대응 단계가 신속하게 대중에게 전달되도록 도왔다. 또 모바일 환경에서의 긴급 경보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코로나 핫라인을 수립하고 국민들이 전염병을 피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


여기어 더하여 한국 정부의 지난 고난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노력은 방역 성공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메르스와 H1N1 바이러스로부터의 교훈으로 만들어진 한국의 질병청은 국민들이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해 주고 정부의 대응책을 알렸다.
독일 베르텔스만 연구소의 한국 전문가인 토마스 칼리노프스키와 류상영은 한국 정부가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전략을 대중에게 완전히 공개하고, 심지어 대중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어려움, 즉 코로나 초기의 마스크 부족과 같은 어려움에 대해서 조차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도전 과제들을 대중과 함께 헤쳐나감으로써 정부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대중으로 하여금 바이러스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의 노력에 동참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이러한 투명성은, 예를 들어 상점의 마스크 재고나 바이러스 전파 경로 등을 추적하기 위해 정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를 개발함으로써 민간 부문을 동원하여 한국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주었다.

외신이 극찬한 방역 모범국 대한민국

5.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국민적 단결을 고양시켜라

정치 사회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2020년 '더 아틀란틱'의 기고에서, 팬데믹에 대항하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민이 그 리더를 신뢰하느냐 아니냐, 그리고 국가의 리더가 유능하고 효율적인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다른 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코로나 19에 대한 국가의 회복력이 그 정부와 사회의 신뢰의 수준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시사해 준다.
실제 177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모든 국가가 한국 수준의 정부 신뢰도를 보일 경우 이들 중 75퍼센트가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 이후 첫 21개월 동안 감염률이 40퍼센트 더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한국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측면에서 귀감이 될만한 최고 수준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국가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이 정부의 팬데믹 가이드라인을 기꺼이 따라 준 데에는 국가의 코로나 19 대응이 전문가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탈 정치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에 발표된 조사에서 한국은 정부 신뢰도(35%)에 비하여 과학자 신뢰도(70%)와 보건 당국 신뢰도(56%)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들은 임명되거나 선출된 공무원보다 성과와 책임 평가 문화가 강한 공무원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지역의 문제에 민감한 중앙 시스템을 만들어라

한국은 중앙 집권화된 정도가 상위에 오른 국가들 중 하나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국가적 조정 노력이 지역 문제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며 따라서 지방 정부에 의해 최소한의 마찰로 지역 단위에서 작동하는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구동되는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중앙 집권적이지만 유동적인 정부 시스템은 지역에 질병 통제와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필요한 자원과 보건 인력, 그리고 보건 당국이 합심하여 확진자가 폭증하는 것을 지역 차원에서 막을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0년 2월에 설립된 총리가 이끄는 기구)는 팬데믹의 주요 고비마다 매일 중앙 정부와 17개 주요 도시의 장관급들이 참석하는 고위급 미팅을 열어 재난 대응에 나섰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 코로나 19에 대한 가장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는 국가들은 모두 뉴질랜드나 북유럽의 국가들처럼 작은 국가들이거나 한국과 같이 중간 사이즈의 국가들이다. 아마도 국가와 지역 사회 간의 상호협력이 미국처럼 크고 복잡한 나라들에 비해 더 쉽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호주의 한 기관에서 조사한 116개국들의 팬데믹 대응 현황을 보면, 인구 천만명 미만의 나라들이 그 이상의 나라들에 비해 좀 더 기민한 정책을 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국방비 지출 규모, 인구 규모, GDP 규모 등 전통적으로 측정되는 국가력과 팬데믹 회복력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일 것이다.

7. 어떤 국가도 충격에 독자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하라

지속적인 학습, 과학적 전문성, 데이터 추적에 대한 한국의 끈질긴 노력은 팬데믹 기간 동안 자국의 성과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동일한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통찰력을 흡수하는 데까지 확대되었다.
회복력을 보이는 나라들은 혼자 가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자원을 공유하며 나아간다. 자국의 행복은 나머지 세계의 행복에 달려있으며 동시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하라.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라.
한국은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독일의 보고서에는 한국의 정부가 팬데믹 기간 동안 "내향적"인 태도를 유지했으며 코로나 19에 대한 한국의 성공을 세계에 알리려는 의지를 보여주지만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에는 관심이 덜하다"라고 쓰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근처 국가들과 트레블 버블을 구축했고 코로나 19에 관한 지식을 공유했으며, 검사 키트와 익명의 환자 정보를 다른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에게 제공했다. 그리고 유엔에서 세계 보건 안보를 위한 연대 그룹을 발족시키고 바이러스와 다른 공공 보건의 문제들에 대한 대응의 결과물들을 교환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한국이 코로나19에 회복력을 가질 수 있었던 특정 요인(예: 메르스 이후 위기관리 시스템)은 다른 사회적 시스템의 위협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앞선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동안 경제, 복지 국가, 민주적 탄력성에 대한 평가에서 덜 좋은 성과를 보였다.
현재 한국에선 오미크론 변이가 새로운 코로나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여전히 이후에도 한국이 방역의 모범국으로 꼽힐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기존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팬데믹 정책을 버리고 위험에 처한 코로나 환자들에게 집중하는 새로운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또 한 번의 대응을 시작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력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실패는 강력한 회복이 뒤따르는 축복이다. 2년 동안 우리는 마침내 코로나 19와의 전쟁에서 깔끔한 성공 사례를 찾았다. 진짜 비결은 충격에 굴복하지 않도록 취약성을 관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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