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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무성,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은 9/11의 규모에 버금갈 것

해외 이슈글

by myplantous 2022. 3. 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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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의 외무장관은 결코 더이상 우리의 민주주의가 권위적인 침략을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가디언 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9/11의 규모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민주주의가 미래의 위협에 맞설지 미국의 외무장관 리즈 트루스(Liz Truss)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출처: 가디언(The Guardian)

 

Ukraine war marks paradigm shift on the scale of 9/11, says Liz Truss

Foreign secretary says in Washington that democracies must never again allow authoritarian aggression to grow unchecked

www.theguardian.com

 

 

독재 정권에 대항할 것을 전 세계에 촉구하다

 

미국 외무장관 리즈 트루스는 서방 세계에 독재 정권에 대항해 일어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리즈 트루즈는 지난 십년간 그랬던 것 처럼 더 이상의 침략을 좌시해서는 안될 것이며 지금 이 순간 서방 세계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리즈 트루즈 외무장관은 서방 세계의 힘을 약화시킬 의도가 없는 정권에 한해서는 달리 대우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독재 정권에 대한 공격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발표된 이른바 독재정권 리스트에는 10개의 국가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 사우디 아라비아가 독재 국가에 포함되느냐 마느냐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리즈 트루즈가 미국 대서양위원회(국제 문제 분야의 싱크 탱크)에서 할 것으로 예정된 연설 내용문입니다.

liz truss talks in Moscow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강력한 제재를 시사하고 있는 미국 외무장관 리자 트루즈

 

서방 세계를 향한 미국 외무성의 메세지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전면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든 것이며, 나아가 자주권, 민주주의, 유엔 헌장 등 우리 모두의 공존 법칙을 공격했습니다.
또한 푸틴은 세계 안보의 구조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침략은 9/11의 규모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에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새 시대를 규정할 귀감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푸틴의 확장주의를 막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 세계에 있는 미래의 침략자들과 독재자들에게 아주 위험한 메세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 좌시할 수 없습니다.
침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오직 한가지는 힘입니다. 우리는 그 원칙에서 시작해서 더 강력한 힘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푸틴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멈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더 강력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치뤄야 할 댓가는 더 커질 뿐입니다. 대중들은 이 사태가 가져올 중차대한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이 유럽의 민주주에 대한 미리 계획되고, 야만적이고 불법적인 침략을 알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끊어내자

또 리즈 트루스는 러시아가 에너지로 협박하는 것을 예로 들어 적대적인 독재 국가들에 대한 전략적 의존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러시아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이탈리아와 독일 같은 국가들을 향한 메세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범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재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러시아의 SWIFT(국제간 은행 송금 시스템) 퇴출, 모든 러시아 은행 자산의 동결, 그리고 더 많은 국가들이 이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US and UK agree crucial window for diplomacy exists for Russia over Ukraine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면하여 외교 채널을 일치하기로 합의한 미국과 영국

 

독일에 대한 러시아 경제 제재 동참 촉구

독일은 러시아 에너지와 관련된 은행들이 SWIFT 뱅킹 시스템 안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리즈 트루스는 또 아래와 같이 말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그들의 자금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제를 승인할 수 없고, 교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러시아의 배가 정박할 수 없고, 그리고 러시아의 비행기가 착륙할 수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의 구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푸틴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세워 전쟁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방어 무기를 조달하고 인도주의의 위기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안보를 위한 새 시대를 열 것입니다.

 

영국에 대한 러시아 경제 제재 동참 촉구

또한 리즈 트루스는 미국 의회에도 영국의 동향과 관련한 메세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계와 언론은 영국이 러시아 과두제 집권층인 올리가르히를 지지하면서 EU와 미국이 보여준 강력한 조치를 주로 법적인 이유로 취하기가 어렵다고 한다고 강력히 비판해 왔습니다. 이에 직면하여 영국은 러시아 올리가르히에 대항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법안의 내용은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EU에 의해 제재를 당한 누구라도 영국 관할권 아래에 있다면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곧 국회를 통과할 예정인데요, 이는 브렉시트 옹호자들이 독특한 영국 제재 정책이 영국 체제를 보다 기민하게 만들 것이라는 원래의 주장과는 다소 동떨어진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이 영국의 법안은 미국 외무성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회에서 통과된 이 수정 조항들이 오히려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이 법정에서 제재 대상 지정에 항소할 수 있는 수많은 길들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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